난임부부 지원 확대
2024년 11월부터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되었던 시술 지원을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휴가 확대
2025년 2월부터 난임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의료적인 이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제공한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유산 관련 휴가 제도 개선
임신 초기 유산 휴가가 5 일에서 10 일로 연장되며, 배우자를 위한 3 일의 유산 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더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퍼줘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는 정말 임신은 벼슬이 맞고, 출산과 육아는 엄청난 애국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발 모두가 한 뜻으로 응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강화
아이 생기면 직장 생활은 끝이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돈도 받고, 주변의 응원을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급여 부분도 큰 폭으로 지원이 나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묶는 정책의 경우 보통 사업주 입장에서 돈을 돌릴 방도가 많아져서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 1-3개월 차: 월 250만 원
- 4-6개월 차: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휴가-육아 휴직 통합 신청제 도입: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사업주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해줘서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공식 문서로 박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해지는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 가족 친화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2 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중소기업 정책은 이 정도는 밀어줘야 합니다. 현재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이 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줘야 가능합니다. 소비 증진 정책들보다 이런 노동을 통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타 지원 정책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안전,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 정보 제공 개선: 민간 앱과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정보와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