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구소 퇴직 창업 준비
20년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조기 은퇴를 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발했던 기술을 접목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기업은 특히나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기도 하고 한국식 경영 마인드는 중소기업 아이디어를 빨아 먹기위해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주의사항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을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특허권 침해 여부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은 대부분 회사에 귀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직무 발명' 제도 때문인데, 근로자가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개발한 발명의 권리는 회사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회사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라면, 이는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기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과 법적 고려사항
많은 회사들이 퇴직 후 경쟁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 약정'이나 '겸업금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항상 100%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알려줬으니 이게 딱 법입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겸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 근로자의 퇴직 경위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러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미리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단순 상담은 몇 만원 안 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도 진행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 안하고 준비 안해두면;;; 미래에는 몇 억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전직금지 약정의 대가로 1억 원을 받고, 위반 시 2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약정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시 체크리스트
창업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
- 특허 검색 사이트를 통해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등록 상태 확인
- 필요시 변리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 받기
- 비밀유지 서약서 및 전직금지 약정 내용 검토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관련 조항 확인
- 약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
- 회사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 창업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
-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 도출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확인
-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 검토
- 필요시 관련 전문가 상담 받기
안전한 창업
대기업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기회와 동시에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본을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 기존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되, 본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세요.
- 전직금지 약정 등 법적 제약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 가능하다면 전 직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투명하게 소통하세요.
- 창업 아이템에 대한 새로운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창업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고 국내 경제에도 선순환으로 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