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업 현수막: 불법으로 규정
일반적으로 상업적 용도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되면 불법입니다. 이는 옥외 광고물 법에 의해 규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범위: 지자체별로 15만~35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광고를 의뢰한 업체가 아닌 설치업체에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설치 업체가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창업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은 약 36%에 불과합니다.
정치인 명절 현수막: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법적 해석이 매우 애매하다는게 오늘의 쟁점이빈다.
- 불법적인 이유: 명절 인사 현수막이 상업적 현수막과 동일한 장소와 방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 합법적인 이유: 정당법에서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인천 남동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현수막을 철거한 뒤, 약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정치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 근거는 명절 인사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 받는 "정당 활동"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거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법적 해석이 애매해 져버렸다는 선례가 생겨버린 상황 때문에 불법 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명절 현수막 문제 해결 방안
명절 현수막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기준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긴 해야 합니다. 정당 활동의 범위와 상업적 광고물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가능한데 사안의 중요성이나 관심의 부족으로 당장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수막 대체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나 친환경적 대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광고물 남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금융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서 광고를 의뢰한 주체가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법적 개정을 통해 실질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과 시민의 권리를 위한 개선 필요
명절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치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홍보 방식을 채택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텐데 당장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